법령 관광사업진흥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두9618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 대전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2누2694 판결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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